전방부대 전역한 사람이라면 알고있는 군사시설?

Posted by DAKI MAGAZINE
2017.09.02 21:00 자동차 밀리터리


자유로를 따라 운전하다 보면 간혹 알 수 없는 크고 묵직한 구조물들을 볼 수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이 구조물에 대해'광고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과연 실용성 및 미적감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구조물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다 북한 때문이다! 전쟁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구조물



이 구조물은 1960년대 이후 제작된 것으로, '대전차 방호벽'이라 부르는 군사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서울 은평구, 의정부, 강원도 철원 등지에 분포해 있으며 전차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쟁 발발시 북한군의 전차 진격 및 병력 이동을 막기 위해  방호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벽(또는 기둥)을 폭약으로 부숴 도로 자체를 막는다. 


크기는 도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성산대교 방향 자유로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은 상당히 큰 경우다. 강원도 철원, 경기 북부 2차선 도로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경우 도로 양옆으로 전차가 지나갈 수 없도록 비교적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물단지가 된 대전차 방호벽



과거 대전차 방호벽은 군부대 근처,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길목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길이 없어져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파주, 의정부 등지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차량끼리 또는 방호벽과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났으며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대형 차량들의 통행 문제가 지역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미관을 해쳐 흉물로 전락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철원군의 경우 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 확장을 하면서 기존의 대전차 방호벽 규격과 맞지 않게 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가 속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 2005년을 기점으로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구조물들은 주변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대전차 저지 시설



국방부에 따르면 "도로 확장과 도시 형성으로 인해 군사 작전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대전차 방호벽을 활용할 지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전차 방호벽 대신 장애물 효과가 높은 도로 대화구(Road Crater), 살포식 지뢰 등으로 교체 중이다.

즉, 도로 한가운데에 폭약으로 구멍을 크게 만들거나 지뢰를 매설한다는 의미다.
    

불편하다고 훼손하면 법의 심판



과거 군사시설을 훼손한 사람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다. 여기서 이 징역형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일반 국민을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일반 법원에서 상황에 적합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실제로 차량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시설물을 훼손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에디터 한마디



대전차 방호벽, 분명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군사시설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군사교리와 무기체계가 바뀌게 되었고, 그에 맞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된 국방부의 공식 의견처럼 시대에 맞게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흐름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설물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고의로 훼손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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